한·미·일, 미서 북핵 대응책 논의

국회가 이번 주 2015년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종합정책질의에 들어가며 본격적인 ‘예산 국회’의 막이 오른다. 사실상 이달 말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전초전 성격으로 곳곳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12~13일 종합정책질의, 14일 경제부처 대상 질의, 15일 비경제부처 대상 질의 등을 이어 간다. 대표적으로 여야의 입장 차가 큰 사안은 누리과정 예산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예산 등이다. 누리과정 재원 마련을 놓고 정부·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로 부족분을 채울 수 있다는 생각이지만, 야당은 정부의 추경에 해당 재원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과 관련, 야당은 예비비로 25억원의 홍보비를 집행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정당한 예산 집행이라며 정부를 옹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위원회별 결산도 오는 14일까지 각각 전체회의나 예산결산소위를 열고 마무리될 예정이다. 또 이번 주에 여야가 7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할지도 관심이다.

한·미 양국 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화하며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4차 외교차관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해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대응책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