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학회는 17일 오후 서울 여으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대 총선 정책공약: 정당간 협치 가능한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총선에서 제시된 각 정당 정책공약의 유사점과 차이점 분석을 통해, 정책공약 이행을 위한 정당간 협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지난 총선에서 제시된 각 정당의 공약을 정치·행정분야, 외교·안보분야, 교육분야, 경제·민생분야, 사회·복지분야, 정책공약 이행비용 분야 등 6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별 각 정당의 정책공약을 분석하고, 공약 이행에 관한 구체적 실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정치·행정분야에서는 국회의원 기득권 개혁과 관련해 각 강당에서 제시한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개선,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의 도입,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관계와 한중관계, 그리고 사드배치와 안보 등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이 분석되었다.

　교육분야에서는 새누리당의 저소득층 사교육비 경감 방안, 더불어민주당의 계층간 교육 기회 완화 방안, 국민의당의 입시제도 단순화, 정의당의 고교 무상교육 도입 방안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경제·민생분야에서는 각 정당별 일자리창출 관련 공약과 경제활성화 방안, 경제민주화 방안 등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졌고, 여권과 야3당의 공약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밖에 사회복지분에서는 각 정당의 저출산, 고령화 공약을 분석했며, 이번 총선에서는 공약의 세부화 및 구체화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정당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서 일가정 양립 및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 협치의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