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 강연서 “부잣집 자식 군대 안 가게 돼” “일반고 살려야 교육 산다 과학·체육고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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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의인가?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7일 강원 춘천시 한림대 국제회의실에서’왜 정의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16.9.7 춘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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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의인가?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7일 강원 춘천시 한림대 국제회의실에서’왜 정의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16.9.7 춘천 연합뉴스
새누리당의 대권 후보로 꼽히는 유승민 의원이 “모병제는 정의의 관점에서 용납이 안 되는 주장”이라면서 역시 같은 당 대권 후보군에 들어가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유 의원은 7일 강원 춘천시 한림대 국제회의실에서 ‘왜 정의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하던 중 “모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 주장대로 병사 월급을 200만원 주는 식으로 제도를 시행하면 부잣집 자식은 군대 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형편이 어려운 집 자식들만 군대에 가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부모 중에 자기 자식이 전방 GOP(남방한계선 철책 초소) 가서 목함지뢰 밟거나 내무 생활이 너무 괴로워 자살하는 일 등을 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병제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안보 현실에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정의롭지 못한 발상”이라면서 “국민의 상식, 평등에 대한 욕구 등 때문에 도저희 정의의 관점에서 용납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병제 대신 징병제를 유지하며 부사관을 확대하고 무기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병제는 최근 남 지사가 사실상 대선 공약으로 선점해 공론화하고 있는 이슈다. 유 의원의 이날 주장은 자신이 줄곧 내세웠던 화두인 ‘정의’로써 남 지사의 어젠다를 공격한 셈이다.
유 의원은 이날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도 그의 어젠다인 ‘정의’의 관점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과학고, 체육고 등 존재 이유가 특별히 인정되는 것 제외하고는 특히 그 중 외국어고는 폐지하는 것에 맞다”면서 “자사고와 특목고를 그대로 두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부터, 자사고에 보내는 부모와 포기하거나 탈락하는 부모, 학생으로 완전히 갈려서 교육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불평등, 불공정, 기회의 사다리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의 청년수당 문제도 유 의원은 ‘평등’의 개념으로 접근했다. 그는 “특히 가난한 집 학생들의 취업활동은 어떤 식으로든 지원해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운을 띄운 뒤 “그러나 서울시와 성남시는 부자시여서 할 수 있지만 전남도와 강원도 등은 상품권이고 돈이고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서울에 사는 청년이나 전라에 사는 청년이나 취업하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게 상식이고 정의로운 정책”이라면서 “정부는 서울시, 성남시와 저렇게 싸울 게 아니라 서로 정책을 설득해서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어 청년에게 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