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자유투표 결론은 아직”

오늘 본회의 보고 뒤 내일 표결… 처리 여부 관계없이 정국 경색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야권의 한 축인 국민의당이 당내 논의 끝에 해임건의안 제출에 동참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

앞서 야당은 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명시해 채택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자 국회를 무시했다고 반발하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해임안은 2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3일 무기명투표로 표결에 부쳐진다. 해임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과반인 15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야당은 더민주(121명), 국민의당(38명), 정의당(6명) 등 모두 165명이다.

당초 야 3당의 합의로 해임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민의당은 박지원 비대위원장 등 원내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한 결과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황주홍, 김종회, 정인화 의원 등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타이밍을 놓친 측면이 있고, 김 장관이 받은 여러 가지 의혹 중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이나 경북 경주 지진 등 민생, 안보 현안이 급박한 가운데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위원장은 “결의안에 대한 자유투표 및 표결 찬반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두 야당의 원내대표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것만으로도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과정에서 경색됐던 여야의 관계가 또다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국회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걸핏하면 날치기하고 걸핏하면 장관 해임하는 것은 수와 힘의 과시다. 이런 정치로 협치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해임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