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탕 싸움으로 치닫는 국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로 촉발된 여야의 정치 공방이 29일 법적 다툼과 의혹 폭로 등으로 이어지는 ‘진흙탕 싸움’으로 비화됐다. ‘금도’를 넘어선 갈등으로 국회 정상화는 요원해 보인다.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 중인 새누리당은 이날 정 의장을 형사고발한 데 이어 개인적 의혹도 제기했다. 정 의장 사퇴 촉구 비상대책위원장인 조원진 최고위원은 “미국 출장에서 정 의장의 개인 일정 관련 일탈을 비롯해 여러 제보가 있었다”면서 “수사기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공개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12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방미 외교길에 올랐고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동행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3당 원내대표들은 비즈니스석을 탔으나 정 의장과 부인은 1등석을 탔다”면서 “방미 일정의 소요 경비와 부인 일정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국회사무처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최고위원은 “정 의장이 뉴욕·워싱턴 교민 간담회에서 각각 200여개의 국회의장 시계를 뿌린 것으로 제보받았다”면서 “해외 동포도 투표권이 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 최고위원은 또 “정 의장이 뉴욕 출장 이후 16~18일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는데 17~18일 사이에는 공식 일정이 없었다”면서 “샌프란시스코에 딸이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영수 국회 대변인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법적 조치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및 규칙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정 의장의 부인이 1등석에 탑승한 것”이라며 “의장은 국무총리에 준해 여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는 총리의 경우 1등석 항공기를 지원받을 수 있고, 배우자에게는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계를 나눠 준 것에 대해서는 “국회 선물 제작비 예산으로 만든 시계를 해외 순방 시 동포들에게 나눠 주는 것이 관행이었고 400개를 가져가 150여개를 남겨 왔다”면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시계와 스카프, 김형오 전 의장은 시계와 책, 정의화 전 의장은 시계, 자개 보석함 등의 선물을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샌프란시스코 일정은 “17일 기업인 간담회, 과학자 간담회, 한인의 날 등 공식 일정에 참석한 뒤 오후 3시 반에 일정이 끝났는데 샌프란시스코발(發) 비행기는 오후 1시 반에만 있다”면서 “자연스레 하루를 더 머물게 됐고, 오해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딸이 의장이 머무는 호텔로 찾아와 만난 게 전부”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24일 새벽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하는 동안 정 의장의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정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향해 “잘하더라, 우씨들이 그냥. 완전히 우씨(우상호 원내대표,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추정) 천지야”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의장석에 앉아서 웃으면서 ‘우리 아무개 의원 잘하더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느냐”며 정 의장이 야당에 편향적이었음을 우회적으로 주장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정 의장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정 의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김 장관 해임안 본회의 처리 절차와 관련해 당 소속 의원들의 심의·표결 권한과 회기 연장 의결 참가 권한, 의사일정 변경 협의 권한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정현 대표는 “국회의장의 중립의무를 완전히 명문화하는 ‘정세균 방지법’이 가장 급하다”면서 국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제20조 2항에 따르면 의장으로 당선된 의원은 다음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나 구체적인 중립의무를 포함하지는 않고 있어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더민주도 맞대응에 나섰다. 이르면 30일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누리당의 국회의장에 대한 모욕과 비방의 도가 지나치다”면서 “의회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파괴 행위에 대해 우리 당도 법적 대응 등 엄중 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금태섭 대변인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본회의 과정에서의 폭언과 막말, 의사진행 방해, 국감 파행 과정에서의 감금과 불법 집회, 근거 없는 비방 등 수많은 법 위반 행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 법률위원회에서 검토해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