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아리송한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의 내용과 성질상 명쾌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지닌 모호성을 결국 법원의 판례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한 상황에서 정작 판례를 쌓아 나가야 할 법원조차 김영란법 앞에서 혀를 내두른 셈이다.

“김영란법에 대해 대법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냐”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고 처장은 “법원은 행위 기준에 대해 보수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다. 사례는 성질상 애매할 수밖에 없고 현재 (시행)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도 “김영란법은 어디에 물어봐도 모른다. 법원이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도 빠른 기준을 낼 계획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고 처장은 “법원도 청탁금지법의 기준을 마련하려고 몇 달 전부터 과태료 재판 연구반을 구성해 이달 초 저작물을 하나 냈다”면서도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렵다. 너무 추상적인 기준밖에 안 나온다는 고충이 있다. 모든 국민이 법원을 바라보고 있는 만큼 노력을 해서 (김영란법 관련) 재판 기준을 마련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잇따른 사법부 내 비리와 관련,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깊은 자성과 함께 법관 윤리의식 제고와 상시적·지속적 예방활동 강화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교육감 등을 겨냥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요구했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2014년 12월에 기소된 조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판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국정감사에서 나온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법원의 법적 대응을 요구하며 공세를 취했다.

여당이 조 교육감 사건을 계속 거론하자 야당 의원 일부가 재판개입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해 국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재개 이후 한동안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국감이 진행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