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다음 날 구속…도주·증거인멸의 우려 심각해”
’마이크 잡고’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 26일 오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당 출입기자들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100%는 없다. 그러나 탄핵이 무슨 ‘재량 행위’는 아니지 않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천 전 대표는 “어떤 재판관도 탄핵을 기각하는 결정문 자체를 쓸 수 없을 것”이라며 “드러난 사실과 증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해 왔던, 뇌물을 받고 헌법·법률을 무시한 일들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잃게 되면 구속은 그 다음 날”이라고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구속, 불구속 여부는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한 판단에서 결정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계속 수사를 방해해 왔다. 청와대 압수수색도 안 됐고, 본인도 대면수사를 여러 번 받겠다고 한 것을 안 지켜왔다. 뭐로 보든지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천 전 대표는 특검 수사기간에 대해서도 “연장을 해 주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던 그는 “지금 검찰은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여러 인사권으로 행사된 결과로 만들어진 검찰”이라며 “그 인적 구성원들로 (박근혜 대통령 관련 수사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는데, 대체로 검찰이나 그 사정라인이 우병우 전 수석 사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아직도 포진돼 있다”고 말했다.
천 전 대표는 “탄핵이 되면 검찰도 대면수사뿐만 아니라 구속도 하지 않을 도리는 없을 것”이라며 “안 하면 그것은 엄청난 직무유기다. 그러면 국민은 검찰 탄핵을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특검을 다시 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