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추경으로 공무원 증원 반대…인기영합 정책 강요말라”

김동철 “추경으로 공무원 증원 반대…인기영합 정책 강요말라”

나상현 기자
입력 2017-07-19 10:41
수정 2017-07-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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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9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공무원 증원 예산을 집어넣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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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정부조직법, 쉽지 않은 협의
추경-정부조직법, 쉽지 않은 협의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 쓰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17.7.19 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 세금으로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은 안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엄격히 정원이 통제되는 공무원을 1만 2000명 증원한다는 건 국가재정의 훼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 1인 증원에 연간 1억원이 투입된다는 한국납세자연맹의 발표 내용을 인용하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에 17만 4000명이 증원되면 30년간 522조원의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된다. 다음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고 미래세대의 몫을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고비에 협치를 선도하고 대승적 결단을 이끌어왔지만, 정부·여당이 무책임한 공무원 증원 등 인기영합 정책에 대해서까지 야당에 무조건적 양보를 강요하는 것은 결코 협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불가피한 수요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 수요는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연말연초 국정운영계획에 반영시켜서 해야 할 일”이라면서 “갑자기 추경안에 집어넣는 것은 올바른 국정운영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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