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회기 내 처리 절충

與 사용계획에 野 “예결위 승인받아야”
정부조직법은 물관리 부문外 오늘 처리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공무원 증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2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만을 처리하기로 19일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우원식 원내대표 명의로 소속 의원에게 문자를 보내 “정부조직법은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처리하고 추경은 회기 내(8월 2일) 처리를 목표로 계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면서 “정부조직법 합의를 위해 야당과 논의를 진행 중이며 관련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는 내일(20일) 개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직법에서 쟁점이 됐던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이에 반대하는 야당의 입장을 여당이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관련 상임위원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9월 말까지 논의해 정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물관리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처리할 예정이다.

논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20일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된다.

여야는 추경안을 놓고 공무원 증원을 둘러싼 목적예비비 사용 근거를 부대 의견에 명시하는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단은 간사 회동을 통해 추경안 절충점을 찾은 뒤 전날 파행된 예산소위를 속개할 예정이었다. 그렇지만 이른바 ‘공무원 증원’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공무원 1만 2000명 증원을 위한 80억원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본예산 예비비 500억원에서 이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 3당은 “추경안에 ‘공무원 증원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예결위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부대 의견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공무원 수급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충분히 마련하고 본예산이든 절차를 다 밟아서 적어도 국민적 합의 내지는 동의가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