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여당 지자체로부터 몰아주기 수임”

오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여당 지자체로부터 몰아주기 수임”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8-28 10:09
수정 2017-08-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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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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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논의하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와 청문회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17.8.28 연합뉴스
이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이유정 불가론’을 고수해 왔다.

이번 청문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의 ‘전초전’ 성격이 짙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야 3당은 이 후보자가 과거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등 이념적·정치적 편향성을 보여 왔다며 고도의 중립성이 요구되는 헌법재판관에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내세워 야당의 ‘이유정 지명 철회’ 요구를 일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도 이번 청문회에서 다뤄진다.

이 후보자의 자녀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된 위장전입 의혹, 박사논문 표절 의혹, 이 후보자의 남편이 장녀의 재산을 수년간 허위신고해 증여세 등을 탈루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정밀 검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이 후보자가 2009년부터 최근까지 맡은 전체 수임 사건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가 장(長)을 맡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임한 사건이 45%에 달한다는 자료가 나왔다.

또 이 후보자가 이들 사건을 수임한 대가로 재직했던 법무법인으로부터 수억 원의 상여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28일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는 모 법무법인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200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24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이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안희정 충남지사처럼 여당 소속 인사가 장을 맡은 지자체로부터 수임한 사건은 총 146건으로, 전체의 45.1%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서울시청·서울시립대학교 총장 관련 등 서울시 관련 수임 사건이 55건이었고, 박 시장 개인 명의로도 된 수입 사건도 10건에 달했다.

다른 지자체 관련 수입 사건은 서울 서대문구 및 구청장 30건, 서울 은평구 10건, 경기도 부천시 및 시장·원미구청장 29건, 충청남도 및 도지사 6건 등이었다. 이들 지자체장 역시 여권 인사들이다.

또 이 후보자는 이들 사건을 수임하는 동안 소속 법무법인으로부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8억 5700만원 가량의 상여금을 받았다.

주 의원은 이 후보자가 현재 여권 인사들로부터 ‘몰아주기 수임’을 받고, 그 대가로 고액의 상여금까지 받았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특정 정당에 편향된 인사가 대통령 탄핵까지 결정하는, 객관성이 필요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됐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 국민의 변호사인지 민주당의 변호사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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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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