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추천실명제 즉시 실행해야… 사법부 코드인사, 사법불신 직면”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북한의 6차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데 대해 “북핵에 대한 핵 균형과 다층미사일 방어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술핵 배치가 되든 핵 공유가 되든 우리도 핵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즉각적인 핵 보복 능력을 갖춰 북한이 절대 핵을 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은 대한민국 안보의 참담한 대실패”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현 상황의 의미와 대책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것을 요청한다”고 역설했다.

주 원내대표는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기대한다”면서 ▲능력 있는 인사 발탁 ▲사법 장악 의도 중단 ▲복지 포퓰리즘 철회 등을 요구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편가르기 코드 인사를 하더라도 제발 능력 있는 사람을 써 주길 바란다”며 “인사자문위원회도 좋지만 약속하신 대로 인사추천실명제를 즉시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장기표류 중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논란에 대해 “코드에 맞는 인사로 사법부를 구성한다면 이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커다란 사법불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 정책과 관련해 “내막을 들여다보면 오늘은 잔치, 내일은 빚잔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100대 과제와 관련한 재원대책을 정리할 ‘복지재정특위’를 만들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