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0일 1~3면>

신창현 의원 “심의체계 부당” 김영주 장관 “제도개선 공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2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과로사·과로자살을 포함해 장시간 노동 실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아울러 파리바게뜨 본사의 불법 파견 결정과 제빵기사 직접고용 명령과 관련해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의 허영인 회장이 1차 증인 명단에서 누락된 것을 두고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신문이 54명의 유가족들을 상대로 심층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회사를 상대로 입증자료를 모으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응답이 많다”며 “수사권도 없는 피해자 가족에게 왜 죽었는지 입증하라고 하는 게 정당한가”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과로사·과로자살이 업무상 질병인지를 판단하는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체계에 대해서도 “사람이 왜 죽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13분(질판위의 건당 심의시간)으로 가능한가”라며 지나치게 간단한 현행 절차를 비판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회사가 공단으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 가족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빠른 판정보다 제대로 된 판정이 중요하다. 현행 제도 개선에 100%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서정원 넷마블게임즈 부사장을 상대로 “올해 초 고용부의 근로감독으로 넷마블게임즈의 장시간 노동과 수당 미지급이 밝혀진 뒤 밀린 임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넷마블은 자의적 기준으로 미지급 수당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넷마블게임즈는 2016년 2명의 과로사, 1명의 과로자살이 발생해 지난 3~4월에 고용부로부터 근로감독을 받았다.

세종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