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살충제 달걀

“살충제 달걀 없게 이중 점검
붉은불개미 국경 검역 강화”
野, FTA 재협상 말바꾸기 맹공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논란과 관련, “농업 부문에서 (미국에) 양보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농업분야에 대한 개방 확대 요구가 있을 것이란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의 지적에 “일정 부분 미국의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농업부문만 놓고 보면 대미 무역적자가 심각하고 피해가 누적돼 있다”며 “어떤 요구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피해 상황을 미국에 인식시키겠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국감에서 한국당 등 야당의원들은 한·미 FTA 재협상을 둘러싸고 정부가 ‘말 바꾸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6월 정상회담 때는 양국 간 조율되지 않은 한·미 FTA 문제를 테이블에 올리기 껄끄러워 이면으로 돌려 합의했는데 오래가지 못하고 하나하나 공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미국에서 농축산 분야에 대한 추가 개방 요구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이 “구체적 요구가 없었다”고 답하자 황 의원은 “‘미국에서 관련 요구가 있었다’는 언급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오는 데도 없다고 단정 짓느냐”고 추궁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재협상이 아닌 개정 협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둬야 한다”면서 “개정도 확정된 것이 아니라 지난 7월 미국의 문서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제2의 ‘살충제 계란’ 사태를 막기 위해 “산란계 농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식품의약처안전처는 유통 중인 계란을 수거하여 검사하는 이중 점검을 통해 안전한 계란이 유통되도록 하겠다”면서 “친환경 인증제도 전면 개편, 사육환경의 동물복지형 전환 등 근본적인 개선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외래 붉은불개미와 관련, “국경검역 강화 조치를 추진하고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비검역 물품 컨테이너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