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세금 중독’은 우리 경제 불의 고리
출산주도성장으로 정책 대전환
개헌·선거구제 개편 동시에 추진”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5일 “소득주도성장은 ‘세금중독성장’”이라며 “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청와대와의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40분간 진행된 연설 대부분을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이라면서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이며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일자리 고갈·세금 중독은 우리 경제의 ‘불(火)의 고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일자리 황금알’을 낳는 기업의 배를 가르고 있다”며 “‘일자리 대못 정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주장했다.

소득주도성장의 대안으로 김 원내대표는 ‘출산주도성장론’을 내세웠다. 출산주도성장론을 통해 국가 출산 정책을 전환하고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실패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진정으로 아이를 낳도록 획기적인 정책 대전환을 해야 한다”면서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경제시국으로 국회가 경제 살리기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종식하는 한편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가 연설 막바지에 지난 3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블루하우스(청와대) 스피커’라고 비판하자 고성과 항의가 오가며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문 의장도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회의장이 모욕당하면 의장이 모욕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모욕당한다는 사실을 가슴속 깊이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개인 팟캐스트에서나 나올 법한 품격 없는 대국민 선동으로 가득 찼다고 비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