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3일 “다음 번 본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분양원가 공개법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정 대표는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부동산 광풍을 잡기 위해 정부는 수십 차례 투기지구 지정, 세제 강화, 대출 규제, 신도시 개발 등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했다”며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분양 3법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 확대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분양원가 공개법은 국토교통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면서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의 85%가 지지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또 “상가는 현재 5년만 지나면 쫓겨나게 돼 있고 10년으로 늘려도 근본 해법은 되지 못한다”며 “‘백년가게 특별법’을 만들어 제2의 용산 참사와 궁중족발 사건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간다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 72%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지지하고 있다”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