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초당적 방미단’ 日 부당성 알린다

국회 ‘초당적 방미단’ 日 부당성 알린다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9-07-18 18:04
수정 2019-07-1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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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8명, 24~28일 美 의회지도자 면담

文의장 친서·日 규탄결의안 전달하기로
최재성 “日, 경제 전범국으로 기록될 것”

유만희 서울시의원, 탄천물재생센터 악취 민원 “법적 기준치 미달이라도 주민 고통 커…근본 대책 시급”

여름철과 초가을마다 반복되는 탄천물재생센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유만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4)이 나섰다. 유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 기술민원팀과 함께 탄천물재생센터를 찾아 주민 불편 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점검은 대청아파트, 개포자이, 수서아파트 등 인근 주민들이 수년째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민원을 반영해 추진된 것으로, 악취 설비 운영 현황 점검과 현장 악취측정이 함께 이뤄졌다. 먼저 간담회에서는 센터 관계자, 자문위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주민들은 “새벽 4시 30분 전후로 악취가 심해 창문조차 열 수 없다”라며 고충을 토로했고, 특히 “슬러지 건조 과정과 에코파크 미복개 구간에서 악취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라며 탈취설비 보강과 과학적 원인 분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측정치가 법적 기준치에 미달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매일같이 고통을 호소한다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민 체감 시간대에 맞춘 새벽 측정과 함께 연구용역 추진 시 시민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는 쓰레기 수거차고지의 악취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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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차원의 여야 방미단이 오는 24일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초당적 의원 외교활동에 나선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18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 차원의 초당적 방미단이 구성됐다”며 “여야 의원 8명으로 구성된 방미단은 24일부터 28일까지 미 워싱턴DC에서 미 의회 지도자들과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미단 단장은 전 국회의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맡았고 민주당 이수혁·박경미, 자유한국당 김세연·최교일·유기준, 바른미래당 유의동·이상돈 의원이 함께한다.
 방미단은 미국 체류 기간 문 의장의 친서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준비 중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를 미측 인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 대변인은 “이번 방미단은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의회를 비롯한 미 조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할 예정”이라며 “일본의 부당한 무역 제재는 조속히 중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회 지도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미단은 26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26차 한미일 의원회의에도 참석한다. 방미단은 한미 동맹 강화와 한미일 공조 협력 유지 필요성,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발 경제 대전이 현실화한다면 일본은 다시 국제 무역질서를 무너뜨린 경제 전범국으로 기록되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위 명칭을 전날 ‘보복’에서 ‘침략’으로 변경한 특위는 이번 사안을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닌 일본의 경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오기형 특위 간사는 “저희의 상황 인식이 그렇게 심각하다는 취지”라며 “수출의 약 20%를 점하는 가장 경쟁력 있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도발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07-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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