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장할 이유 없다. 그게 특위 입장”

“지난주 일본 정부가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해줬는데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도 다른 허가가 있을 것이라 합니다. 허가가 많을수록 한일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아사히신문 기자)

“왜 그렇게 하죠? 기존 대로(수출 규제 없었던 시절)하면 되죠. 포토레지스트 그거 하나만 허가해준 이유가 뭐겠습니까.”(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가 12일 주한 일본 언론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등 여론전에 나섰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민주당이 일본 언론만을 상대로 기자간담회를 연 건 이날이 처음이다.

최재성 특위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이중적인 자세에 일본 언론은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정책이 일본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쿠시마에서 도쿄올림픽 성화봉송도 한다 하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가 일본의 방사능 리스트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우려에 일본 정부는 정확하게 솔직하게 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시간 30분 동안 이뤄진 기자간담회에서 특위는 일본 기자들의 질문에 시종일관 날 선 반응을 보이며 답을 이어갔다. ‘일본 정부의 수출 허가가 많을수록 한일 갈등이 해소되지 않겠느냐’는 아사히신문 기자의 질문에 김민석 특위 부위원장은 “유일한 해법은 어리석은 일을 그만둬야 (일본 정부가) 창피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나 풀어줬다 해서 아베 총리가 훌륭하다 생각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반박했다.

교도통신 기자는 ‘오늘 오전 특위가 한국 언론을 상대로 같은 입장을 발표했는데 다시 오후에 일본 언론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최 위원장은 “일본 정부도 최근 한국 기자 간담회에서 일본 입장을 설명했고 특위도 일본 언론을 상대로 입장을 설명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아사히신문 기자는 ‘국가 세금을 쓰는 지자체가 앞장서 불매 운동을 하는 데 대해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아베 총리의 경제침략이 없었다면 문제가 일어날 수 없는 사안들”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국 국민은 지자체의 참견과 의견에 의해 불매운동을 하는 게 아니다 자발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케이신문 기자가 ‘한국 정부가 전범기업이나 일본기업과의 거래나 제품을 못 사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부위원장은 “일본은 피폭 국가이기 이전에 전범 국가”라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이고 시장이고 누구도 (불매운동을) 먼저 하자고 한 적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 선동에 의해 시작할 만큼 민주적 역량이 낮지 않다”고 했다.

‘이날 오후 한국 정부가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NHK 기자가 묻자 최 위원장은 “전략물자 통제 불량국인 일본 수출 규제는 불가피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특위는 오는 24일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간주해놓고 높은 차원의 지소미아 연장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연장할 아무런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 그게 특위 입장”이라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