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검찰 출신·법적 카르텔로부터 자유·검찰개혁 반발 감당 세 가지 들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9.09.0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조 후보자는 ‘스스로 적임자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질의에 “공정 세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모토에 (제가) 많이 미흡하다는 점 많이 송구하고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자신이 적임자인 이유로 비(非)검찰 출신 외에도 법적 카르텔로부터 자유, 검찰 개혁 반발 감당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조 후보자는 “법적 카르텔에 자유로운 사람이 (장관을)할 때 법원과 검찰, 권력이 유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저보다 능력과 도덕성이 훌륭한 분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제가 나온 건 잘나서가 아니라 현재 시대에 요구되는 검찰개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비판과 반발이 있는데 이를 맞아가면서, 감당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낙점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표 의원은 “조 후보자는 깨끗한 정치와 개혁의 상징이었다. 다른 사람에게는 무척이나 신랄하고 날카로웠다”며 “그랬기에 인사청문회 통해서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의 사생활이 드러나면서 부끄러운 모습, 말과 다른 행동, 공정하지 못한 처사에 국민이 분노했고 이는 당연하다”고 했다.
표 의원은 그러면서도 “조국이 왜 적임자인가”라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검찰에 영향력이 지대하고, 그럴 때마다 언제나 권력형 비리와 은폐 문제가 불거졌다. 그래서 검찰 출신이 아닌 것만으로 깨끗할 수 없지만 신분적 한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표 의원은 “조국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2000년부터 공개적으로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검찰 개혁을 주장했다”고 했다. 그는 “후보자만 적임자가 아니고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더 훌륭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전방위적 가족 털기와 허위사실, 아들 성폭력 의혹으로 사퇴하셨지만 소송에서 이겨 (의혹 제기했던) 야당 의원들 35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조 후보자보다 낫고 더 훌륭한 적임자가 있지만 그분들은 (장관직에) 응하지 않는다. 신상털기와 가족 괴롭힘을 당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라며 “용기 내서 오더라도 버텨내기 쉽지 않다”고 했다. 이에 “(조 후보자가) 나선 것만으로도 적임자”라고 했다.
표 의원은 지난 정권 사법농단 사례를 들며 “법무장관은 법적 카르텔 밖에 있어야 한다”며 “조 후보자는 12만 건의 신상 털기 기사 보도와 의혹을 뚫어내야 한다. 잘못한 게 있으면 받아들이고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구하고 그럼에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사퇴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사법개혁과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바라는 건 욕심이 아니고 무조건 자기편 들기가 아니다”며 “조직적 공격으로부터 지켜주겠다. 스스로 적격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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