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유·비난 쏟아진 국회 대정부질문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참석한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은 대정부 질문이라기보다는 조 장관에 대한 ‘2차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야당 의원들의 비난과 무시, 의혹 제기에도 조 장관은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다.

본회의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의 야유가 난무하는 등 아슬아슬했던 분위기는 조 장관이 지난 23일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던 현장 팀장인 검사와 전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급속히 험악해졌고 결국 시작한 지 2시간 30분 만에 정회됐다가 30분 만에 속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조 장관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문에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시인하자 한국당 의원석 쪽에서 “왜 이래”, “말이 안 되잖아”, “위선자”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조 장관이 “제 처의 건강 상태를 배려해 달라고 말씀드렸을 뿐”이라고 항변하자 일부 한국당 의원은 폭소를 터뜨렸다.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다시 이 문제를 지적하자 조 장관은 “부인이 응급실에 가야 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한 뒤 “물론 제 처가 전화를 걸어왔고 (몸)상태가 매우 나빴지만 그냥 끊었었으면 좋았겠다고 후회한다. 성찰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에서는 조 장관을 엄호하며 큰 목소리로 질문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사회를 맡은 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 부의장이 돌연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한다”고 선포했다. 조 장관이 검사와 전화한 사실과 관련해 한국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갖기 위해 정회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에 민주당석에서는 “국회가 한국당 것이냐”는 항의가 터져 나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조 장관의 검사 전화통화는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직권남용으로서 탄핵 사유”라며 “본인은 과거 트위터에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당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즉각 구속 수사 가야겠다’고 썼다”고 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조 장관이 인사하기 위해 처음으로 본회의장 연단에 오르자 장내는 일순 소란스러워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야유와 함께 “들어가”, “범법자”, “이중인격자” 등 고성을 질렀다. 일부는 조 장관의 발언에 항의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가 발언이 끝난 뒤 돌아왔고 일부는 ‘조국 사퇴’라고 쓰인 손팻말을 자리에 부착했다. 조 장관의 발언 내내 의자를 뒤로 돌려 등지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열렬한 박수로 조 장관을 응원했다.

조 장관은 공정성 논란에는 송구하다며 몸을 낮췄지만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부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이 총리는 조 장관과 관련한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에 공감하면서도,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총리는 ‘법무장관이 도덕적으로 불신받는다면 그 정부가 신뢰와 권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질문에 “많은 부담을 지게 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조 장관 문제가 정부에 부담이 된다면 국무총리로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진실이 가려지는 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답변 과정에서 “청년들의 배신감과 상처는 그것대로 치유해야 하고 제도는 제도대로 광범하게 겸허한 마음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교육의 공정성 확립에 나서겠다는 뜻도 전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 질문이 끝나자 조 장관과 검사 간에 있었던 통화에 대한 심각성을 감안한 듯, 민주당은 심각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의기양양하게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 직후 긴급의총을 열었다. 이해찬 대표는 “통화 사실을 조 장관 부인이 얘기했을 리는 없고 주광덕 의원이 어떤 경로로 이 사실을 알게 됐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이건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라 내통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