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한 총리 재심 주장은 당정의 사법부 장악 의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재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특히 한 전 총리 사건이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점까지 언급했다.

전날 재조사 필요성을 처음 거론한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수사 당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오세훈 전 시장과 맞상대할 한 전 총리는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였다”며 “이 사건의 출발에 정치적 의도는 없었는지 주목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당장 재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거 위조·변조 등과 같이 재심 사유를 제한하고 있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면 무죄 또는 면소를 인정할 만큼 명백한 수준이어야 한다.

게다가 재조사 요구를 촉발한 고 한만호씨의 비망록은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이미 증거로 제출된 바 있다. 검찰은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줬다는 진술을 번복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망록을 작성했다고 봤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심을 통해 재판 결과를 뒤집는다 안 뒤집는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건 굉장히 나중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설치가 된다면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건 맞다”며 “공수처는 독립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공수처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언급했다.

다만 회유·협박 등 강압수사가 있었더라도 피해자에 해당하는 한씨가 이미 사망해 비망록에 담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시 수사팀은 “검찰에서는 강압수사나 증인을 힘들게 하거나 이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너무 잘해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한씨 스스로의 법정 진술을 강압수사가 없었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구체적이고 정밀한 조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마지막 남은 사법부마저 장악하려 하는 게 아닌가 우려한다”며 “한 전 총리 본인이 나서서 억울하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여당과 법무부 장관인 행정부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데에는 불순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