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조응천 의원, 추 장관 공개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칠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 검찰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비난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일련의 언행은 삼십년 가까이 법조 부근에 머무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광경으로서 당혹스럽기까지 하여 말문을 잃을 정도”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윤 총장 임명 당시 여당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내세우며 “꼭 거친 언사를 해야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추 장관에게 조언했다.

이어 “형식적 문제만이 아니다”라며 “추 장관 취임 전 66명의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행사를 자제하고 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했으며 과거 전임 장관들도 법령,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고려로 인해 자신들의 언행을 자제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거친 비판이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란 고리를 끊기 위한 발언이었다는 명분은 있다고 부연했다.조 의원은 “추 장관이 거친 언사로 검찰개혁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출범의 당위성을 역설하면 할수록 논쟁의 중심이 추 장관 언행의 적절성에 집중될 수 있어 당초 의도한 바와 반대로 나아갈까 두렵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 총장에 대한 거친 비판으로 추 장관이 연일 집중조명을 받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이 내 말을 잘라먹고 일을 꼬았다” 등 자신의 국회 발언에 대한 비난에 대해 “문제는 ‘검언유착’으로 장관의 언어 품격을 저격한다면 번지수가 틀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검언유착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추 장관의 인사조치가 직권남용이라며 형사고발했다.

법세련 측은 “추 장관이 수사 중인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하여 감찰을 지시한 자체로도 위법 부당하고, 감찰 결과가 수사 소추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측근으로 평가받는 한 검사장이 채널A 법조 기자와 신라젠 사건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MBC의 보도에 따라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신라젠은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 활동에 참여했던 이철(구속기소중)씨가 전 대주주였던 회사로 이씨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