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

文 개원연설할 듯… 22~24일 대정부질문
11개 상임위에 법안소위원장 각각 1명씩
법안소위 내 안건 처리는 합의 원칙 명시
정보위원장은 개원식 전 민주 단독 선출
인사청문회 등 각종 현안 놓고 공방 예상여야가 14일 극적으로 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도달하면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로 첨예하게 맞붙었던 여야는 상임위원장 18석은 그대로 여당이 하되 11개 상임위에 법안소위원장을 복수로 두는 것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개원식을 비롯해 7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46일 만으로, 개원 후 첫 여야 합의문이다.

여야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개원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개원 연설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각 개원’으로 인해 문 대통령은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개원 연설을 하게 됐다. 오는 20~21일에는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통합당 대표 연설, 22~24일엔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주 원내대표는 합의 후 “국회는 숙의 민주주의로 합의하고 토론해 결정하는 게 맞다”면서 “21대 국회에 곡절은 있었지만 국정 현안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상의해 민생에 도움이 되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도 “늦었지만 오늘 합의하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코로나 극복과 우리 국민 삶을 챙기는 데 있어 여야가 머리를 맞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루게 된 것은 상임위 법안소위 내 안건 처리를 합의의 원칙으로 정하면서다. 여야는 복수 상임위를 두고 있는 기존 8개 상임위(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환경노동·국토교통위원회)에 더해 보건복지·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3개 상임위에도 법안소위를 2개로 나눠 법안소위원장을 여야가 각각 1명씩 두기로 했다. 국방위 법안소위원장은 통합당에서 맡기로 합의했다.

법사위를 포함한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모두 차지하는 대신 통합당은 법안소위를 통해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통합당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빼앗긴 상황에서 각 법안을 위헌 소지 없이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각 법안심사 소위에서라도 그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라며 “법안소위 통과를 다수결이 아닌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부분에서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여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에 상임위와 소위에서 법안 처리 시 다수결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합의문에 담기지는 않았으나 여야는 개원식에 앞서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정보위원장을 선출하는 데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추천 인사는 오는 30일까지 양당이 1명씩 추천할 방침이다.

7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여야는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예정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통합당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두고 공세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3일 열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절차 등을 놓고도 충돌이 예상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