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젊은층 투기 동조’ 동의하냐 질문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 “많은 사람 참여는 사실”
통합당 “정부가 부동산 통계 작위적으로 적용”
민주당 “언론의 탈 뒤집어쓴 어둠의 세력 탓”

최근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이어진 아파트값 급등과 전월세 시장 불안 등 부동산 문제를 놓고 여야가 국회에서 다시 대립했다.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추궁했고, 여당은 ‘투기 배후세력’에 책임을 돌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8월 결산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 소관 부처 세 곳의 결산보고를 받았다.

첫 질의자로 나선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감정원 통계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큰) KB 통계를 인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KB는 호가 중심으로 감정원은 실거래 중심이다. 과거에 KB를 쓰다가 감사원 지적에 2013년부터 감정원 통계로 바꾼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런데 국민 재산권을 침해할 때는 정부가 KB 통계를 쓰고 있다”며 “대출규제에 적용할 때는 높은 가격인 KB 시세를 쓴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대출의 경우는 대출이 많아지면 그것이 시세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어서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그렇다면 정부가 작위적으로 한다는 것이냐”고 따지자 김 장관은 “앞으로는 감정원 시세로 정리하겠다”고 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문재인 정부의 실책 때문이 아니라 주부·청년들까지 투기 세력에 동조하는 등 사회 전체에 투기 심리가 전염병처럼 퍼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주부·젊은층도 동조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김 의원은 물음에 김 장관은 “갭투기 열풍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추 장관의 발언에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통합당 송석준 의원은 “국토부 내에도 적폐가 많다”면서 “진짜 적폐는 공직자의 무사안일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주택가격상승률을 비교하면서 “세 정부를 비교했을 때 가장 못 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결과적으로 많이 상승한 데 대해서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송 의원은 “지역 변동률을 보면 전국 변동률은 현저하게 낮다. 지방 경기가 침체됐다는 것”이라며 “지역균형 발전도 정부의 중요한 목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불안정의 원인으로 ‘가짜뉴스’를 지목했다. 소병훈 의원은 김 장관에게 “작전세력을 들어봤느냐”며 “주식 작전세력은 금감원이 잡아낸다.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필요하다고 했는데 진행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실질적으로 맡아서 일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부처간 논의하려 한다”고 답했다.

소 의원은 “단순히 작전세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투기세력 뒤 제3 세력을 잡으려면 특별사법경찰로는 어림도 없다”며 “얼마 전 서울 아파트값 10억원 돌파 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느냐. 단순히 취재했다기보다 저는 뒤에 엄청난 세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혹을 꺼냈다. 소 의원은 이어 “국토부 힘만으로 대처하기는 약하다. 때려잡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며 “강력한 기구 만들어서 잡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언론의 탈을 뒤집어쓴 어둠의 세력들” 등 발언으로 언론을 질타하면서 언론이 투기 배후세력이라는 주장을 거듭 제기했다. “허위사실 유포로 언론을 고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소 의원의 질의에 김 장관은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불법행위 이상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