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 확대간부회의서 공수처법 개정 강행 의지 재확인

李 “野, 공수처법 소수의견 존중 규정 악용”
“법사위원들, 국회법 절차 따라 처리하라”
“文 독대서 추미애-윤석열 언급 없었다”
신동근 “머뭇거릴 이유 없다…연내 출범”
野, 강경 투쟁노선 언급…“투쟁 시간 온다”
홍준표 “‘국민의짐’ 조롱, 무투쟁 노선 때문”
국민의힘 헌재 항의 방문 “위헌 조속 결정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지연에 대해 야당을 겨냥해 “공수처법의 소수 의견 존중 규정이 악용돼 국민의 기다림을 배반하는 결과가 됐다”면서 “이제 더는 국민이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며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바꾸면서까지 밀어붙이기를 강행하자 강경 투쟁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무법천지 나라를 구하기 위한 전면 투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전 국민의힘 출신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국민의짐’ 조롱은 무투쟁 노선 때문”이라고 가세했다.

李 “공수처, 국민 기다려온 시대적 과제”이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수처는 우리 국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시대적 과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며 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 대표는 “올해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공수처법을 비롯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 3법 등 미래입법과제를 발표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국회에서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소수 의견을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이 악용돼 공수처 가동 자체가 저지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고 강조했다.김종민 “더 못 물러서, 올해 공수처 출범”
“25일 법사위-본회의 의결까지 마칠 것”김종민 최고위원은 “넉 달 넘게 야당과 협상하고 존중하고 대화한 결과가 후보 추천 무산”이라며 “더는 물러설 수 없다. 25일 법사위 법안소위부터 시작해 본회의 의결까지 마쳐 올해 안에 공수처 출범까지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더는 인내할 수 없어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깡패짓’이라고 했다고 한다”면서 “밥상을 엎어버려 새로운 상을 차리는 것이 깡패짓인가, 밥상을 엎는 게 깡패짓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 염원에 부응하려면 공수처는 올해 안에 출범해야 한다”며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고 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18일 3차 회의 후 추가 회의는 없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기존 추천위를 되살려 빨리 처장 후보를 낼 계획이다.

현행법상 추천위원 2명 이상이 반대하면 후보자를 낼 수 없도록 보장한 야당의 비토권을 약화한 뒤 기존 추천위를 통해 최대한 단기간에 후보 추천 절차를 마무리 짓겠단 것이다.

법사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수처법 개정, 추천위 존속”이라며 “법 개정 시 기존 추천위는 여전히 존속하게 된다. 만약 새로 처음부터 추천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가면 또 얼마나 공수처 출범이 지연될지 모를 일”이라고 밝혔다.

역시 법사위원인 박주민 의원도 KBS 라디오에 출연, “남은 카드는 법 개정 카드밖에 없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국민의힘, 힘 실리는 강경투쟁론
정진석 “독주 지켜볼 수만 없다”민주당의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야당의 거부권을 삭제하려 하자 국민의힘에서 강경 투쟁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당내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제1야당이 너무나 무력하고 존재감이 없다는 원성이 자자하다”며 “우리가 공산주의 일당독재에만 존재한다는 위성정당, 꼭두각시 정당, 관제 야당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더는 저들의 독주와 민생 파탄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제원 의원도 “무법천지가 된 나라를 구하기 위한 전면 투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폭거로 날치기 통과되는 순간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당 밖에 있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 역시 “‘국민의 짐’이라고 조롱받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온갖 악정과 실정에도 2중대 정당을 자처하는 지도부의 정책과 무투쟁 노선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지도부에서도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이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기류가 감지된다.주호영 “함부로 법 바꿔 공수처장
임명시 어떤 일이 있어도 막겠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함부로 법을 바꿔 공수처장 같지 않은 처장을 임명하려 한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좌시하지 않고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나라를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나”라고 되물으면서 “대통령부터 여러 사람이 법에 거부권이 보장돼 있어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공수처장은 뽑힐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여권을 성토했다.

배준영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명분마저 잃은 공수처를 끝내 강행한다면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법사위원 헌재 항의방문
“공수처법 위헌 결정, 의도적 늦추나”헌재 사무처장 “신속히 판단하겠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헌재가 차일피일 판단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을 만나 “헌재가 공수처법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는 것 아니냐”며 “‘코드 인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헌법과 원칙, 보편적 상식 차원에서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공수처법 관련 평의는 어제도 늦게까지 진행됐다”며 “위헌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겠다”라고 답했다고 법사위원들은 전했다.이낙연, 文 독대서 개각 관련
“구체적인 사람 얘긴 안했다”
“전세난 얘기는 없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보도와 관련, “(그런 언급은) 없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또 ‘독대 당시 전세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개각 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리나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