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대학 안간 젊은이에게 세계여행비 1000만원 지원하자고 제안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학을 안 가는 청년에게 세계여행비 1000만원을 지원하자는 제안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교육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전날 경기도청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헌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과 가진 고졸 취업지원 업무협약에서 “4년 동안 대학을 다닌 것과 같은 기간에 세계일주를 다닌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인생과 역량계발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반문하며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세계여행비 1000만원을 지원해주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학력으로 임금차별을 하지 말자’는 화두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4년간 일한 사람과 4년간 대학 다닌 사람 보상이 같아야’ 한다는 이 지사의 구호 비슷한 발언은 심각한 자기모순이거나 시대를 읽지 못하는 식견”이라며 우려했다.

윤 의원은 우선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가 고등학교 졸업 뒤 취업해 4년 경력을 쌓아야 대학졸업생과 보수가 같아진다면, 그게 바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또 대졸과 고졸 임금차이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는 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 국가전략의 핵심, 교육수요와 공급의 문제라고 밝혔다. 대졸자와 고졸자간의 보수차이가 과하면 분배와 통합을 해치지만, 인적투자를 권장하고 열정을 품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우리 교육은 교육과 기술의 경주에서 패배하고 있다”면서 “‘대학안가는 사람에게 세계여행비 1000만원’처럼 선정적인 낚시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맹목적인 대학진학도 문제지만, ‘대학안가면 천만원준다’는 것 역시 비젼도 책임도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정부 돈보다는 장학재단이나 민간재단들과 함께 세계여행 제안을 받아 지원하는 것은 좋은 계획이라고 했다.

이 지사와 윤 의원은 최근 ‘재산 비례 벌금제’를 놓고도 온라인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