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文정부 대북 정책, 상당히 폐기돼야”

이준석 “文정부 대북 정책, 상당히 폐기돼야”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9-22 10:58
수정 2021-09-22 1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7일까지 방미 “초기 3~4년간 상당한 오류”

문 대통령 유엔 종전선언 제안엔
“새 제안보단 잘못된 것 재검토해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인터뷰하고 있다. 2021.9.22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인터뷰하고 있다. 2021.9.22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방미길에 오르면서 “미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문재인 정부가 진행했던 대북 정책이 상당히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초기 3∼4년간 방향성에서 상당한 오류를 노정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재선에 실패하며 지금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인식이 한미 간에 생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임기 말에 새로운 제안을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대미외교라고 하는 것은 냉탕과 온탕을 거쳐가면서 항상 혼란을 겪었다”며 “저희는 수권정당으로서 새로운 지향성을 미국 고위 관계자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9.22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9.22 연합뉴스
이 대표는 오는 27일까지 미국 워싱턴, 뉴욕, 로스앤젤레스(LA)를 차례로 방문한다. 방미 기간 미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대북·대미 정책을 알리는 한편, 대선을 앞두고 현지 동포들의 재외국민 투표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재외국민 우편투표와 관련해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우정 시스템이 안전·신속하고 검열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투표권 행사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만날 고위 인사들에 대해선 “의회와 정부 측 관계자 다수를 만나는데 상세한 부분은 미리 알릴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사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이번 방미에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 국회 외통위 소속 조태용 태영호 의원, 김석기 당 조직부총장, 서범수 당 대표 비서실장, 허은아 수석대변인이 동행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