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저지 의미 강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 소수정당으로서 수용은 불가피했다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아낸 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13석 소수정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힘이 없어 더 막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검수완박법의 숨겨진 가장 큰 독소조항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뿐만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 미진한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완 요구’뿐 아니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찰은 경찰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기소·불기소 여부만 도장을 찍는 거수기에 불과하게 된다”며 “보완수사권 유무는 검·경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3년 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가 통과돼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큰 흐름은 한번 통과되면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다”며 “검찰의 2차적 수사권을 사수해 경찰과의 균형과 견제를 이루고, 억울한 피해자가 호소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을 남기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수완박 원안에 맞서 강경 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과거 그랬듯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설득과 협상 없는 투쟁은 지지층에 어필하고자 하는 정치인에게는 더 쉬운 선택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꾸기 힘든 악법만 남기게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이 우리가 협상을 잘못했다고 지적하시는데, 우리가 검찰의 보완수사요청권을 지켰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며 “민주당 강경파들은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이 경찰의 송치사건에 대해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허깨비로 만들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대검찰청의 반발은 이해한다. 아마도 이런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4개월 뒤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는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서는 “선거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대부분 1차 수사를 하고 있고, 대형재난은 자주 없지만 발생하면 무조건 검경합동수사가 불가피하다”며 “방산비리도 심각한 경제부패 사건이면 곧바로 검찰이 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전격 합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이 소집한 회동에서 중재안을 수용하는 합의문에 공식 서명하고, 오는 28일 또는 29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총 8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했고,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하도록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은 3개의 반부패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범죄의 당위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별건 수사는 금지했다.

또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사개특위 구성은 총 13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 단체 1명으로 배분했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료하고 1년 이내에 발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에 검찰 지휘부는 총사퇴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검수완박 법안 저지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고검장급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6명도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고위 간부들이 전원 물러나게 되면서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