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정국 뇌관 한동훈 “검수완박은 잘못된 법”

청문정국 뇌관 한동훈 “검수완박은 잘못된 법”

입력 2022-05-10 01:30
수정 2022-05-1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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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싸우자는 거냐” 사과 요구
韓 “잘못된 절차 통해 통과” 비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09 김명국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09 김명국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 법은 74년간 이어져 온 사법시스템 골간을 바꾸는 개헌 수준의 입법으로 위헌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등에 대해선 “임명되는지도 확실치 않기 때문에 미리 검토하지 않았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한 후보자는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것과 관련해 “누명을 씌우기 위해 공작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한 후보자가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한판 붙을래’라는 식으로 도발한 것으로 받아들여 한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와 300차례 이상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선 “당시 검찰총장과 연락되지 않았을 경우 한 것”이라며 “(추후) 특별히 영부인이 될 분하고 연락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딸의 노트북 기부와 논문 대필, 표절 의혹 등에 대해서 한 후보자는 “실제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앞으로 사용할 계획도 없다”면서도 “반칙이나 위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나 가질 기회는 아니며 딸에게 나중에라도 평생 봉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5-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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