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무분별한 집단 행동 위험 지적한 것”

“세상 어디에도 경찰 독립된 나라 없다” 거듭 강조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경찰서장회의를 ‘쿠데타’에 빗댄 것에 대해 대해 “쿠데타 관련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에 대해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발언에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한다. 입장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어려운 여건에 있어서 맡은바 임무를 다하고 있는 14만명 대부분의 경찰관들에게 존중과 경의,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대통령님 역시 제복을 입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을 매우 높이 사면서 헌신에 걸맞은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경찰을 단 한번도 비난하거나 폄훼한 적이 없다. (쿠데타 관련 발언은) 지극히 일부분이긴 하지만 일부 서장 내지 총격들의 무분별한 집단 행동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지, 성실히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경찰에 대해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자리를 통해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해명했다.이 장관은 다만 경찰국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국정상황실에 파견된 현직 경찰관들을 통해 공식 지휘라인을 통하지 않고 (경찰 조직에 대한) 통제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문재인 정권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잘 지켜졌나’라는 물음에도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법에도 나와 있는 경찰 업무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데 장관 자문기구로 하루아침에 격하시키고 무시해버렸다’고 비판하자 “전혀 그렇지 않다. 제 의견이 아니라 지난 정권의 법제처에서 2019년에 이미 유권해석을 그렇게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국은 개별 법령에 있는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인력을 갖추려는 것”이라며 “세상 어디에도 경찰이 독립된 나라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각료를 통하든 경찰위원회를 통하든 어떤 형태를 통하든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없다는 취지”라며 “그것이 꼭 각료에 의한 통치만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