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단호하게 응징을,한미동맹 강화”
“文정부가 김정은에 시간 줘” 비판도
민주 “벼랑끝 전술 실패할 것, 패륜적”
“尹정부 무능도 생존,안전 위협” 지적도

여야는 3일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기간 중 북한이 동해 상으로 장·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이틀 연속 무력도발을 감행한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대북강경론 수위를 끌어올리며 정부에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북한이 우리의 영해와 영토를 침범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탈한다면 우리 군은 결연하게 응징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믿고 벌이는 재래식 도발을 묵과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끝없이 북한의 인질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신기루와 같은 종전 선언에 집착했고, 김정은에게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벌어주었다. 통탄할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국가 애도기간 중에도 멈출 줄 모르는 반인륜적, 패륜적 행위에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며 “김정은 정권이 이처럼 그릇된 상황 판단을 이어간다면 그 누구도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우리의 일상이 됐다”며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한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강경한 입장은 사실상 파기된 9·19 군사합의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해 야당에 화살을 돌리고, 전통적 보수층이 중시하는 대북·안보 이슈를 통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포석으로 읽힌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긴급 당정협의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회의 직전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로 이를 취소했다. 군 당국의 현장 대응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도 북한이 도발로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인류애를 저버린 퇴행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온 국민이 대형 참사로 슬픔에 빠진 시기, 북한의 반인륜적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벼랑 끝 전술’ 펼치다 국제적 고립이라는 벼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오늘 탄도 미사일 발사도 9·19 군사합의 정신 위배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상황을 극단으로 몰고 가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태원 압사 참사로) 남한의 온 국민이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저지른 무력도발은 인류애를 저버린 퇴행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틀 연속 탄도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거듭된 9·19 군사합의 위반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북한 도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울릉군 전역에 공습경보가 내려졌지만 이번에도 국민을 지킬 국가는 보이지 않았다”며 “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일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