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감사원 조사에 대응해 ‘감사원법 개정안’ 추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14일 감사원의 ‘정치·표적 감사’를 막는 내용의 ‘감사원법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을 공개하고, 감찰관을 외부 공개 모집을 통해 임용·원장 직속 조직으로 두는 한편, 내부 회계 감사와 직무 감찰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감사원 감사에 대해 국회 감시권을 강화하고 엄격한 절차를 둬 감사원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앞서 지난 9일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법안 제출 후 “감사원은 헌법 기관이고 헌법상 심의 기관·합의제 의결 기관임에도 감사원장, 또는 사실상 감사원의 독보적 1인 체제를 굳히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에 의한 ‘독임제’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많은 공공 기관을 마구잡이·먼지털이식으로 감사했던 내용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표될지, 그 공표 결과가 어떻게 검찰 수사로 연결될지 두렵기까지 하다”며 “감사원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 심의해 통과시킬 수 있게 당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해양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진행한 감사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정치·표적 감사로 규정하고 있다. 향후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여야 갈등이 첨예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