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정책 당정협의회
수출·투자 민간활력 회복 주력
인구감소·기후변화 대응 당부
野 “장밋빛 환상, 국민들 기만”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는 2027년 ‘국민소득(GDP)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연금·노동·교육·금융·서비스 부문 5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왼쪽 다섯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5대 개혁 방침을 내놨다. 성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에 집중하고 금융·서비스 개혁에 매진해달라고 했다”고 알렸다. 그는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을 통해 수출과 투자 등 민간 활력 회복에 주력하고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통해 경상수지가 흑자 전환될 수 있도록 방점을 두라고 했다”며 “민생 어려움을 덜기 위해 물가와 생활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일자리와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가경제 운용 속에서 인구 감소·절벽, 기후변화시대 탄소제로, 공급망 위기, 지방소멸 등 문제에도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개혁 과제가 입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뾰족한 타개책이 없는 만큼, 국민의힘은 대국민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내년에는 경제 재도약이라는 당장의 큰 과제를 이뤄야 할뿐 아니라 노동·교육·연금·건강보험 개혁이라는 최대의 폭발성을 가진 사회개혁에도 착수해야 한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기대할 곳은 국민 여론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에서 보았듯이 정부와 여당이 올바른 원칙을 지키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지지는 바로 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정의 2027년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 공언에 대해 비판했다. 황명선 대변인은 “경제성장의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연금·교육·노동·금융·서비스 등 5대 개혁을 통해서 달성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가 개혁만 하면 저절로 되는 것인가. 장밋빛 환상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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