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방문 김진표, 배터리·경협 등 논의

헝가리 방문 김진표, 배터리·경협 등 논의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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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6-07 01:29
수정 2023-06-07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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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총리·국회의장 연쇄 회동
“SMR 등 첨단산업 협력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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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를 공식 방문한 김진표(왼쪽 네 번째) 국회의장이 5일(현지시간) 대통령궁에서 노바크 커털린(오른쪽 네 번째) 대통령과 면담하고 있다. 국회 제공
헝가리를 공식 방문한 김진표(왼쪽 네 번째) 국회의장이 5일(현지시간) 대통령궁에서 노바크 커털린(오른쪽 네 번째) 대통령과 면담하고 있다.
국회 제공
헝가리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지 지도자들과 연이어 회담을 갖고 양국 간 배터리 및 경제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5일(현지시간) 라슬로 꾀비르 헝가리 국회의장과 만나 자동차·배터리·원전 등 첨단산업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국회의장실이 전했다. 김 의장은 “자동차·배터리·원전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의회 외교를 적극 추진해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이어 헝가리 대통령실과 총리실을 방문한 김 의장은 노바크 커털린 대통령, 오르반 빅토르 총리와 연쇄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회담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현지 기업의 인력난 해소 등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헝가리가 SMR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우리는 개발 경험이 있고 원전 시공, 제작에 강점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헝가리 정부 차원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는 SMR뿐 아니라 큰 원자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고 화답했다.

2023-06-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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