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국조 추진

민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국조 추진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7-27 12:58
수정 2023-07-2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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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이 사회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이 사회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가 돌아갔다는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요구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을 지난 5월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했다.

민주당은 요구서에서 “변경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일대에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가 다수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노선 변경 인지 및 처가 인척의 노선변경 개입 여부 등 종점 변경 경위 ▲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규명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의 토지 취득 경위 등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했다.

노선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및 기획재정부 등 권력층 개입 여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의 사업 변경 관련 자료 파기 여부도 조사 대상에 넣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위해 교섭·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에 따른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자정을 넘기면서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를 진행했지만 오히려 의구심만 더 증폭됐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고 진상을 규명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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