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인증’ 받은 13곳 중 10곳
법적 의무인데도 추가 조치 안 해
서울대 등 “평가 이의” 행정심판
강득구 “교육 문제…감독 강화를”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에서 ‘기준 미달’ 평가를 받은 13개 대학 가운데 10곳이 추가 평가 절차에도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대학 측은 경직된 평가 기준에 반발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4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제3주기(2017년 3월~2022년 2월) 로스쿨 평가 결과에 대한 추가평가 계획’에 따르면 ‘조건부 인증’을 받은 로스쿨 13개 중 규정대로 추가 평가를 진행한 대학은 3개(아주대·중앙대·이화여대) 뿐이었다. 지난 2월 발표된 25개 로스쿨의 3주기 평가에서 ‘인증’은 9개, ‘조건부 인증’은 13개, ‘한시적 불인증’은 3개였다.

로스쿨 교수, 법조인, 언론인 등 11명으로 구성된 로스쿨 평가위원회는 교육부를 대신해 로스쿨을 평가한다. ‘조건부 인증’은 학생, 교육,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성과 등 5개 영역 중 1개 영역이 부적합하고 1년 내 개선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조건부 인증을 받은 13대 로스쿨은 내년 2월까지 추가 평가를 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10개 로스쿨 중 6개(건국대·고려대·서울시립대·원광대·전남대·전북대)는 내년에 추가평가를 진행한다는 큰 틀만 잡은 상태다. 또 4곳(서울대·성균관대·제주대·충북대)은 아예 일정 자체를 잡지 않았다. 평가 기간이 3~4개월임을 고려하면 10개 로스쿨 모두 기한까지 추가 평가를 끝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 조건부 인증을 받은 서울대와 한시적 불인증을 받은 경희대·인하대는 평가 자체에 대한 이의로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다. 서울대는 자대 출신 교원을 다수 배치해 ‘교원’ 영역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희대는 교원 및 교육성과 영역에서, 인하대는 학생 및 교원 영역에서 부적합을 받았다.

하지만 대학 측은 평가 자체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로스쿨 협의회 관계자는 “부적합 평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다 소명했는데 추가평가를 하라는 건 이중 부담”이라며 “평가가 전문성도 결여돼있고 로스쿨 흠집 내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평가위 관계자는 “지난 1주기(2008년 3월~2012년 2월) 평가 때는 8개 기준이 적용됐는데 현재는 5개로 축소됐다”며 평가 강도가 외려 줄었다고 반박했다.



이런 논란에 교육부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강 의원은 “로스쿨은 국민을 위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인 만큼, 교육부는 이를 엄격히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