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 간첩있다”, “모욕적”… 여야, 대통령실 국감 공방

“이 자리에 간첩있다”, “모욕적”… 여야, 대통령실 국감 공방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11-07 13:44
수정 2023-11-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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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여야는 7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미국 언론의 미 정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 제기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주한미국 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비난했다.

김 의원은 “불송치 결정서를 보면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가 유출되는 등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이것은 시긴트(SIGINT·최첨단 장비를 통한 첩보활동)가 아니라 휴민트(HUMINT·대인 접촉을 통한 첩보활동)에 의해서 된 것이라 한다”며 “시긴트 도청이 아닌 사람에 흘러갔다면 더 큰 문제다. 이것이 간첩이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간첩이 있다”고 했다.

이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사람을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에서 “야당 위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할 수는 있지만, 정제돼서 어느 정도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며 “대통령실을 상대로 간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표현”이라고 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모욕적인 발언”이라며 “불송치 결정서 하나로 휴민트가 대통령실에 있다고 단정하고, 잘못된 단정을 근거로 대통령실에 간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정보가) 북한에 나가는 것도 있지만, 중국이든, 러시아든, 미국이든 우리 정보를 내보내는 것은 다 간첩”이라며 “경찰 수사 결과로 얘기하는데 음해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은 전주혜 의원이 법조인인데도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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