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원로·전문가들 ‘22대 국회’에 바란다

문희상 “여야정, 제 역할 충실해야”
이석연 “개헌논의 조직 가동 필요”
선거법 개편 놓고 여야 머리 맞대야
거대 양당 ‘기득권 내려놓기’ 제안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 대해 원로들은 한마디로 “제 역할을 하라”고 제언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제 일을 충실히 수행하며 타협을 통해 힘을 모았을 때 민주주의가 국가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저출생을 비롯한 민생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성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2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여야가 완전히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고 지지자들도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 모두를 적대시한다”고 비판했다. 문 전 의장은 2014년 10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자신이 꺼냈던 ‘청청여여야야언언’(靑靑與與野野言言)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청와대는 청와대다워야 하고, 여당은 여당다워야 하며, 야당은 야당다워야 하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은 국회를 무시해선 안 되고, 야당은 대통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며, 여당은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면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민주주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 대화하고 타협을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통화에서 “국민이 ‘거대 야당’을 만들어 준 뜻이 무엇인지를 숙고해야 한다. 지금껏 보여 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독선·불통에 국민이 제동을 걸었다면 기조를 과감히 수정해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며 “야당도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 입법을 풀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처장은 22대 국회에서 활발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을 이제 현대에 맞게 개정할 시기가 됐다. 현대에 맞는 기본권의 신설 및 확충, ‘4년 중임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통치구조 전환 등을 위해 국회가 실질적인 개헌 논의 조직을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성정당에 따른 폐해 등 선거법 개편에 대한 조언도 적지 않았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승자독식 구조의 소선거구제)는 득표율과 의석률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며 “(여야 간 논의 과정이) 굉장히 시끄러울 수 있지만 의견을 좁혀 가려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이번 국회에서는 위성정당 금지법을 만들든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만두든지 한쪽으로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거대 정당이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한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지금 국회법 등을 보면 의회 내 발언권이나 지원금 등 원내교섭단체에만 주어진 권한이 굉장히 많다. 거대 양당이 정파적인 부분에만 매몰돼 있는데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정치개혁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가 어젠다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검찰개혁 대 86운동권 청산의 구도가 지난 몇 년간 한국 정치를 지배하면서 민생 이슈는 자연스레 소외됐다. 청년층의 정치 혐오가 증가한 주요 원인”이라며 “저출산·고령화·지역소멸 등 미래세대가 맞닥뜨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마지막 시점이라는 생각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