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채상병 특검법’ 합의 불발…8개 사항 합의

한동훈·이재명 ‘채상병 특검법’ 합의 불발…8개 사항 합의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9-01 17:13
수정 2024-09-0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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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회담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9.1 안주영 전문기자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회담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9.1 안주영 전문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 운영을 포함해 8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법은 공동 발표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이 대표가 ‘제3자 방식 추천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한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혀 일단 합의를 보지 못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약 1시간 43분 동안 회담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양당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다음은 대표회담 결과 공동발표문 전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 결과 공동발표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양당의 민생 공동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둘째, 금투세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기로 했다.

셋째, 현재의 의료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넷째,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다섯째,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여섯째,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 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일곱번째,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처벌과 제재,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보안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여덟번째,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 제도의 재도입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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