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李 회담 후 관련법 행안소위 회부
풀뿌리 정치 활성화냐, 시기상조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지구당 재도입에 공감대를 확인하면서 여야가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개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개혁,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대책 논의는 지지부진한데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지구당 부활에만 속도를 낸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양당은 ‘정당 정치 활성화’을 내세웠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총선 참패의 원인이었던 수도권 조직 재구축을, 민주당은 당원 중심 조직을 강화한 이 대표의 대선 준비 포석이라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5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은 총 10개다. 대부분 지구당을 부활하되 부정부패의 온상이었던 과거의 폐해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구당의 후원금 모집(5000만~1억 5000만원)과 인력 채용 규모(1~2명)에 상한을 두는 내용이다.

행안위 소속인 한 여당 위원은 “여야 대표가 지난 1일 회담에서 합의한 만큼 (9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있다”고 봤고, 야당 의원도 “빠른 속도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구당이 부활하면 원외 지구당 위원장이 현역 의원처럼 정치 후원금을 모집하고 사무실을 열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 여당 입장에서 지역 조직 구축은 한 대표가 공들이는 이른바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외연 확장과 맞닿아 있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에서 수도권 의석 중 불과 19석(민주당 102석)을 확보했고, 여당 후보들은 그 이유로 지역 조직의 와해를 꼽았다.

김기흥 인천 연수을 당협위원장은 “지구당 부활은 여야 문제가 아니라 원내와 원외의 문제”라며 “수도권 현역 의원이 적은 국민의힘은 원외 당협위원장의 목소리와 지역 민심을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의 초대 원외 당협위원장협의회장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수도권 정당 탈환을 위해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수도권 재건은 한 대표의 대권 가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의 세포 조직인 지구당을 통해 당원들의 의사를 당 운영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당원 중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이는 이 대표의 대선행에 필요한 지역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역당(지구당)은 당원 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토대이자 출발점”이라며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자기 주권을 생활 단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곳이 지역당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의 한 지역위원장은 “사실상 당원들이 지역위원장의 개인 휴대전화 외에 연락할 공식 루트가 없다. 안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지구당 부활을 지지했다.

걸림돌은 지구당에 대한 부정적 낙인이다. 2002년 ‘차떼기 사건’(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 사건)으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진원으로 지구당이 지목됐고, 결국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40년간 운영됐던 지구당은 폐지됐다.

이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불렸던 지구당 부활은 이번에 양당 대표의 뜻이 맞으며 폐지 20년 만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최근까지 전·현직 의원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밝혀졌다는 점에서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또 지구당 부활로 당협위원장이 힘을 얻게 되면 정치 신인을 비롯해 여타 정치인들에게는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양당 내에서는 지구당 부활이 당 지도부의 생각과 달리 상대 당의 힘만 키워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 일각에선 의석수가 적은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이득을 더 크게 볼 것이라는 목소리가 있다. 여당 내 일부 영남권 현역 의원들은 민주당 동진정책의 교두보를 내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의 PK(부산·경남) 득표율(진보당과 단일화한 부산연제 포함)은 부산 45.02%, 경남 42.35%였다.

지구당 폐지 법안을 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전히 지구당 부활에 반대한다. 그는 페이스북에 “지구당을 만들면 당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한국 정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썼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구당이 부활하면 당원의 아지트는 마련되겠지만, (여당의 바람대로) 수도권에서 이득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