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난항

한동훈 “사법적인 대응 신중해야”
이재명 “대화 시작될 기미 안 보여”
대통령실 “수시 접수 이미 시작
증원 백지화는 현실성 없어” 일축

여야 원내지도부가 9일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운영 방식을 비롯한 실질 논의에는 한 발도 내딛지 못해 추석 전 개문발차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된 이날도 2025·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주장했고, 정부는 비현실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고 요구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과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의료계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정부가 의료계와 다양한 접촉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라며 “저희도 당 차원에서 여러 의원이 (의료계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가 의료계와 힘을 모아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에 동의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의료계 불참 가능성에 대해선 “여당이 주체가 돼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추석 전 협의체를 우선 띄우겠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직접 접촉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정부에도 “건설적 논의가 진행될 수 있게 전공의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 달라”고 밝혔다. 의사단체와 물밑 접촉에 나선 여당 의원들은 “의협 외에도 여러 의료단체에 협의체 참여를 설득 중이며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곳도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협의체 구성 자체에는 뜻을 함께하면서도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특히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정원 논의도 굳이 배제하지 말자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한동훈 대표가 말한 여야의정 협의체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을 뿐 이랬다저랬다 입장 없이 혼란만 부추기고 대화는 시작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며 “강공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지난 7개월간 지적돼 온 문제를 인정하고, 폭넓고 개방적으로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 대표는 오는 12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의료 대란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의협은 이날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2025·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취소하고 2027학년도 정원부터 논의하자고 했고, 대통령실과 정부는 “현실성 없다”며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백지화에 대해 “이미 수시 접수가 시작되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2026학년도 이후 정원 규모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의견을 내놓는다면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책임자 경질론을 둘러싼 불씨도 여전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라디오에서 “의협을 여야의정에 참여시키려면 융통성을 보여 줘야 한다. 그러려면 차관님 정도는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