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 버스’ 해수부 국감 도마 위…“합작 회사 꼼수” VS “공공성 강화 위해”

서울 ‘한강 버스’ 해수부 국감 도마 위…“합작 회사 꼼수” VS “공공성 강화 위해”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10-08 15:56
수정 2024-10-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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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버스의 운행 예상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 한강버스의 운행 예상도.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 중 하나인 ‘한강버스’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은 8일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자체 예산으로 한강버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서울시가 민간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는 해수부 친환경 선박 보조금 사업에 뛰어들었다”며 “특히 ‘㈜이크루즈’를 앞세워 (해수부 사업에) 한강버스 4척이 선정되자 바로 SH공사와 이크루즈의 합작 회사인 ‘㈜한강버스’를 만드는 꼼수를 부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한강버스 사업을 위해 지난해 5월 이크루즈에 한강버스 10척 건조를 제안했다. 이후 같은해 7월 이크루즈를 한강버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며 “문제는 이크루즈가 2009년과 2010년 등 수년째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데 있다. 이크루즈의 감리보고서에도 10척 건조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해수부의 친환경 선박 보조금 지원 사업은 국가 인증 친환경 선박을 신조 또는 대체 건조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친환경 선박 전환 수요 창출 및 민간 보급 확산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건조 가격의 최대 30% 지원한다.

이 의원은 “친환경 선박 보조금 지원 사업에 SH공사의 합작 회사가 선정된 것이 사업 취지에 맞는지 궁금하다.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처음부터 서울시가 합작 회사를 만들어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될 일을 민간사업자를 앞세워 꼼수를 부리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식 운항도 올해 10월에서 내년 3월로 미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해수부 공모에 참여한 것은 친환경 선박에 대한 조건이 맞아서 한 것”이라며 “SH공사의 합작 역시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SH가 투자하면 좋겠다는 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선착장 등 다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지만, 선박과 관련해선 민간에서 만들고 조달 비용도 민간에서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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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진 이크루즈 대표 역시 “당초 민간사업자로서 한강버스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해 제안했다. 추후 대중교통 특성상 서울시와 합작 법인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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