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본회의서 특검 통과 추진

오늘부터 원내 주도로 국회 내 농성
“대화 가능성… 한동훈, 함께 해 달라”
尹 임기 단축·하야 등 여론전 병행
핵심 지도부는 ‘尹 탄핵 발언’ 자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규탄 장외 집회에 이어 11월을 ‘김건희 여사 특검 정국’으로 만들기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선다.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민의힘과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협의할 수 있다고 했고, 국회 내 농성과 장외 집회도 잇달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과 하야를 위한 여론전도 병행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요구도 있고 탄핵 관련 요구도 있는데 민주당은 시급한 과제로 김 여사 특검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4일)부터 원내 주도로 국회 내 농성을 시작한다”며 “어제 서울역 앞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장외) 집회도 계속 이어 갈까 생각 중”이라고 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김여사특검법’과 관련해 “특검의 내용이나 형식 등에 (논의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같이해 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 등에 대해 ‘독소 조항’이라고 반발했으나 이에 대해 일단 들어 보고 수정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채상병특검법’에서 한 대표가 제의한 제3자 추천 특검을 일부 받아들인 것처럼 여당 주장을 일부 수용해 특검법 통과 확률을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제안한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녹취록이 나오며 그 카드는 죽은 것”이라고 특검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1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28일은 민주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계획하는 날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지난달 31일에 이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추가 녹취록을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 박 원내대표는 “자료는 많이 있다”면서도 “김 여사의 육성 녹취도 있느냐고 묻는데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영교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당내 지도부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공개 발언을 삼가고 있다. 탄핵은 국민이 먼저 들고일어나야 하고, 여당의 분열이 가시화돼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인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일단 특검법 관철에 주력하는 동시에 외곽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과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며 여론 추이를 살피고 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2일 서울역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서 “특검이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대한의 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과 탄핵 등에 대해선 “일부 의원의 개인 의견으로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내용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지도부 일이라 답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많은 분이 탄핵 사유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시민단체와 지식인들이 정치권을 개헌으로 압박하고 있는데 국민의 뜻이 많이 반영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