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외환죄’에 ‘버럭’…“우리 군을 무시하는 것”

합참의장 ‘외환죄’에 ‘버럭’…“우리 군을 무시하는 것”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1-14 15:41
수정 2025-01-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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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상공 무인기’에 “확인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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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에서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4 연합뉴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에서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4 연합뉴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내는 등 이른바 ‘외환’을 유치하는 데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우리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장은 14일 국회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야당이 군의 확성기 방송이나 오물풍선 대응 등을 북풍 공작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군이 북풍이라던가 외환 유치를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하는 건 내 직을 걸고 없다고 말씀드리겠다”면서 “‘외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군의 임무는 국토 방위의 신성한 업무”라면서 “이걸 북풍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함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작전은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의 영역에 존재해야 한다”면서 “군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북한이 평양 상공에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남측 무인기와 관련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김 의장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하니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것 같다”면서도 “내 카드가 공개되는 순간 적의 심리적 갈등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를 두고 북풍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묻고 싶다”면서 “2022년 말 수 대의 북한 무인기가 수도권에 들어와 남남 갈등을 일으켰는데 이는 북풍인가, 남풍인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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