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일 설 연휴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위한 ‘지역화폐법’을 재발의한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당 지도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과 시장 물가를 챙기겠다는 말을 해 왔다”며 “예전에 이미 당론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화폐법을 내일 중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 정책으로 불리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전날 10가지 주요 입법과제 가운데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역화폐법을 꼽았다. 지난해 9월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 의제 띄우기에 나선 것을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최악의 죄로 반드시 폐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표 지역화폐는 부모 세대가 지금 당장 푼돈을 끌어 쓰겠다고 미래 세대에게 수십조원의 빚을 만들어 떠넘기는 최악의 죄로 반드시 저지·폐기돼야 한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일괄 지급하기 위해선 13조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는 2025년 정부 예산안 중 ‘환경 분야’ 예산 전체를 합친 규모와 같고, 심지어는 올해 경상북도 예산 총액도 13조원 규모”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