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검증장 된 환노위… 野 “불법 계엄” 金 “의원이 판사인가”

김문수 검증장 된 환노위… 野 “불법 계엄” 金 “의원이 판사인가”

고혜지 기자
입력 2025-02-20 23:47
수정 2025-02-2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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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탄핵·계엄 관련 질문 쏟아내
金 “계엄 반대, 국회 봉쇄 옳지 않다”
野, 尹생일 축하 ‘경호처 동원’ 묻자
金 “사실관계 중요, 자세히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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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뉴스1
김문수(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뉴스1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여권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검증장이 됐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김 장관에게 관련 질의를 쏟아냈고, 이 과정에서 김 장관과 야당 의원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도 야당 의원을 향해 “의제에 집중해 달라”며 반발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던 중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불법 계엄”이라고 말하자 “불법인지 아닌지는 봐야 될 것 아닌가. 의원이 판사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소 판결 중에 잘못된 것도 많다”며 “헌재를 고쳐 나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될 정도의 잘못이 무엇인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한다”고 밝히면서 나왔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헌재 판결도 부정하는 발언이다. 법치가 무너져 이렇게 가다간 민주주의가 위험할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저도 우려하고 있다. 상당히 혼란이 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에 적시된 정치활동 금지 조항에 대해 묻는 박홍배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국회 봉쇄는 옳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극우 지지층 사이에선 계엄을 ‘계몽령’이라는 주장도 나왔지만 김 장관은 계엄은 잘못됐다고 봤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김 장관을 향해 ‘계엄에 반대하느냐’고 하자 “계엄을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계엄에 대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답을 해 오셨다. 같은 입장인가’라는 질문엔 “그렇다. 헌법에 나와 있는 권한”이라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게 가장 좋은 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이 “회사 창립 기념행사에서 회장 찬양 합창을 강요하면 직장 내 괴롭힘인가”라고 물었을 때 김 장관은 “그렇다. 강요는 안 된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경호처가 창설 60주년 행사에서 윤 대통령의 생일 축하곡 합창에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묻자 “자세하게 봐야 한다. 그런 사실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을 바꿨다.

정국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김 장관은 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환노위원장을 향해 “회의 주제(오요안나씨 사건)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해야지 상관이 없는 것은 답변을 안 하겠다”며 “지금 무슨 계엄 특검을 하나”라고 맞섰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직장 내 괴롭힘 의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의 대권 행보를 비판하는 질의도 나왔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이 지난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난 데 대해 “‘탄핵 기각을 바란다’는 장관의 말과 보여 주는 일정은 편차가 심하다. ‘대선을 준비하는구나’ (생각하게 해) 표리부동”이라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당연히 찾아뵙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김구 선생의 국적은 명백한 한국”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공식 입장은 “김구 선생을 비롯한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라고 했다.
2025-02-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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