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단 반대만 해선 안 돼”
권영세 “李, 대선 불쏘시개 이용”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쇼’라고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일단 반대’만 해서는 만년 야당도 하기 어렵다”며 정쟁 대신 생산적인 정책 논의를 하자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간첩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과 대립하다 항의의 뜻으로 퇴장한 상태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경련) 등 경제 8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지향적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 발목 비틀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대선용 정치쇼에 우리 기업과 경제가 불쏘시개로 이용당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입법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이 재계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자리를 만든 것이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들이대는 것”이라면서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전 상법 개정안과 상속세 안건을 두고 끝장 토론을 하자”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 대신 ‘핀셋 처방’인 자본시장법 개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여야에 전달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생각을 바꾸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처리할 준비는 언제든 돼 있다”면서 “그런 제안을 해도 민주당이 끝까지 밀어붙이면 정부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집권 여당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도 전에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부터 들고 나왔는데 야당 발목만 잡아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법안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설명회 형식의 간담회도 준비 중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소액 주주들에게 (상법 개정) 의지를 알리고 통과되면 어떻게 좋은 것인지를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 대표가) 얘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