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발언에 野 반발로 고성 오가
한때 본회의 중단… 與 다수 퇴장도
野주도 ‘마 임명 촉구’ 결의안 채택
최상목 탄핵안 보고… 표결은 유동적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마은혁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갔고 한때 의사진행이 중단되기도 했다.이날 문제가 된 박 의원 발언은 강유정 민주당 의원의 결의안 찬성 토론 중에 나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박 의원을 향해 “사과하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장내 소란이 계속되자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박 의원에게 발언 취지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해명 없이 다른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결의안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퇴장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결의안은 재석 186명 중 찬성 184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반대표는 본회의장에 남아 있던 국민의힘 박형수·최은석 의원이 행사했다.
박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찬성 토론자로 나선 강 의원의 표현 중에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곳이 헌법재판소라는 말이 있었다”며 “그래서 공산주의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의원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한 게 아니라 마 후보자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 5당 소속 의원 등 총 188인이 공동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마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게 탄핵소추 사유다.
탄핵안 표결 여부 및 시점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거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산불 피해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묵념을 한 뒤 “이재민의 절박함을 감안하면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여야는 이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비쟁점 법안 등 31건의 법안도 처리됐다. 대도시권 기준을 조정해 전북도의 광역 도로망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의 처벌 범위를 기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안이 처리됐을 때는 방청석에 있던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와 유가족 20여명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2025-04-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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