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빼는 與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공정하고 신속히 내란 척결 처리를”

역공 나선 野
“정치 공작에 면책특권 적용 불가”
서영교·부승찬 의원 오늘 고발 예정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설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격한 발언이 오가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질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의지를 거듭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여당이 인공지능(AI)을 사용한 녹취록을 공개했다며 ‘괴담 선동’이라고 공격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의견이 많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면서 “사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끔 내란 척결에 단호하고 공정하게 (나서고), 무엇보다 (재판을) 신속히 처리할 것임을 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회동설에 대해선 “김경호 변호사로 기억하는데 그분이 조 대법원장을 고발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수사 과정을 두고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이에 대해 “최초 거론하신 분이 해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과거 국민의힘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던 것을 예로 들며 “과거를 되돌아보라”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을 중용한다는 이유로 사퇴를 요구했던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 회동설의 AI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제보자의 녹취는 AI가 아니며, 제보자 또한 특검 수사 시 증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AI 운운’하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측 의혹 제기를 ‘허위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장을 몰아내고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 후에 그것을 발판으로 전체주의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조직적으로 계획한 정치 공작”이라면서 “당대표도, 국무총리도, 법사위원장까지도 가세했다”고 몰아세웠다.

이어 “이번 공작이 성공했더라면 대법원장을 축출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면서 결국 대한민국에는 1인 독재체제의 서막이 열리는 것”이라며 “진짜 해산해야 할 위헌 정당은 민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조직적이고 계획된 이번 정치 공작처럼, 조직적이고 계획된 반헌법적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적용될 틈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22일 서 의원과 부승찬 의원을 고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두 사람을 먼저 고발하고 해당 논란을 근거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추미애 의원 등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서 의원을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날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