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대응책으로 테러지원국 재지정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되고 있다.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주로 미 하원의 공화당 진영과 보수 성향의 한반도 전문가들 쪽에서만 제기돼 왔고, 민주당 내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하지만 18일(현지시간) 게리 애커먼(뉴욕) 민주당 하원의원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면서 미 의회 분위기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미 국무부도 최근 북한이 헤즈볼라와 하마스 등에 무기수출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아비그도르 리베르만 이스라엘 외무장관의 발언으로 불거지면서 관련 증거 수집 및 분석작업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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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민주당과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천안함 사건을 ‘테러 행위’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이견이 있어왔다. 일반적으로 테러행위는 불특정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최종조사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남북한 군대간 충돌은 테러행위가 아닌 ‘전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미 국무부가 특정 단체나 국가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려면 최근 6개월 사이에 국제적인 테러단체나 테러지원국인 수단, 시리아, 쿠바,이란 등을 지원한 증거 등을 확보해야 한다. 때문에 현재 시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로 집중되고 있다. 대북제재위는 지난 한햇동안 회원국들로부터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 위반 사례 4건을 보고받았다. 제재위는 특히 지난해 12월 태국 방콕 공항과 앞서 두바이에서 압수한 북한산 무기의 최종 목적지에 대한 판단을 아직까지 내리지 않고 있다. 만약 이스라엘 외무장관의 주장대로 헤즈볼라 등에 수출하려던 것이었다면 재지정 요건을 충족시킨다.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북한에는 타격이 되고, 6자회담 재개 전망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이 과연 어느 선까지 밀어붙일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실제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나, 한국과의 연대를 통해 북한을 견제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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