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적 판단 이해 부족했다” 감사결과 놓고 또 논란일 듯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감사원의 천안함 감사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내용의 지휘서신을 전군에 하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김 장관이 감사원의 직무감찰 결과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담은 공식문서를 발표함에 따라 또다시 천안함 감사를 둘러싼 정부 부처 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장관은 14일 각군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에게 내린 A4용지 4장 분량의 ‘장관 지휘서신 제3호’를 통해 “감사원 감사결과가 작전적 판단과 군사적 조치에 대해 규정과 절차만을 엄격히 적용해 논란을 일으켰다.”면서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문제로 지적한 사항들이 작전적 판단과 군사적 조치에 대한 이해가 없이 군 규정집에 나온 문구상의 규정과 절차만을 적용해 논란을 일으켰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특히 “본인은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억울하게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검증과정을 거쳐 올바른 방향으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장관은 감사원이 통보한 징계대상 25명에 대해 ‘권고사항’이지만 철저한 조사를 거쳐 잘잘못을 가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휘서신에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규정과 절차를 작전에 대한 이해 없이 엄격하게 적용됐다고 강력하게 주장함에 따라 국방부의 재조사가 당사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김 장관은 서신에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천안함 피격사건 초기에 비등했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가 먼저 요청해 실시한 만큼 겸허히 결과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다.

이에 군 고위 관계자는 “군사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감사원의 일방적인 감사에 대해 군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장관이 이를 풀어주기 위한 표현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이날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군 내부 인사들이) 외부사람들과 천안함 사건에 대해 논의할 때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천안함 사건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갖추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